오늘(10월 20일), 김건희 특검을 이끌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시민단체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충격적인 건 고발 이유입니다.
특검 수장이 과거 주식 거래로 억대 수익을 올렸다는 의혹,
그것도 수천 명이 피해를 본 분식회계 종목에서 말이죠.
민중기 특검 네오세미테크 주식 논란,
무슨 일이 있었나
민중기 특검은 2008년 부산고법 부장판사 시절,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비상장주식 1만주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 투자 금액: 약 3,000만~4,000만원
💰 매도 금액: 약 1억 3,000만원
💰 수익률: 31배 (약 1억 5,800만원 수익)
문제는 매도 시점입니다.
민 특검은 2010년 1~3월 사이 주식을 매도했는데요,
네오세미테크는 같은 해 3월 거래정지,
8월에는 상장폐지되었습니다.
이 분식회계 사건으로
개인 투자자 7,000여 명이 4,000억원 이상의 손실을 봤습니다.
그런데 민 특검은 상장폐지 직전에
정확히 빠져나온 것이죠.
📌 더욱 아이러니한 사실
김건희 여사도 2009년 네오세미테크에 투자해
3배 수익을 거뒀다고 알려졌습니다.
민중기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대상과
같은 주식에 투자했다는 점에서
수사 자격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민중기 특검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동문 라인이 문제?
의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네오세미테크의 오명환 전 대표는
민중기 특검과 대전고·서울대 동문입니다.
더욱이 네오세미테크의 사외이사였던
양재택 변호사는
민 특검과 대전고·서울대는 물론
사법시험(24회)·사법연수원(14기)까지 모두 동기입니다.
⚠️ 오명환 전 대표의 최후
오 전 대표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분식회계를 한 혐의로 기소되어
2016년 징역 11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는 차명계좌로 24억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민 특검이 동문을 통해 회사 내부 정보를
미리 취득한 뒤 주식을 처분한 것 아니냐"며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 인물 | 관계 | 역할 |
|---|---|---|
| 민중기 | 대전고·서울대·사법연수원 14기 | 투자자 (1억 5천만원 수익) |
| 오명환 | 대전고·서울대 동문 | 네오세미테크 대표 (징역 11년) |
| 양재택 | 대전고·서울대·사법연수원 14기 | 네오세미테크 사외이사 |
민중기 특검 고발 당한 이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2025년 10월 20일 오늘,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민중기 특검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고발장에서는
"민 특검이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시절
네오세미테크 주식을 처분해 억대 수익을 올렸고,
그 시점과 경위에 비춰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했을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네오세미테크가 2010년 하반기
분식회계 적발로 거래정지에 이어
상장폐지 수순을 밟는 와중에
처분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내부정보 활용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고발 예고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주식거래 의혹에 대해 민 특검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권에서는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을 수사할 자격이 있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 특검 측은
"2000년 초 회사 관계자가 아닌 지인의 소개로 투자했다가
2010년경 증권사 직원의 매도 권유로 매도했다"며
미공개정보 이용 등 위법 사항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권유한 지인과 증권사 직원이 누구인지,
정확한 매도 시점이 언제인지 등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민중기 특검 프로필,
66세 법조계 거물의 이력
민중기 특검은 1959년 대전 출생으로
올해 66세입니다.
📚 학력
• 대전고등학교 (56회) 졸업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14기 수료
⚖️ 주요 경력
• 1988년 대전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 시작
• 대법원 재판연구관
•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 부산고법 부장판사
•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 서울동부지법원장
• 2018년 서울중앙지법원장 (문재인 정부)
• 2025년 6월 김건희 특검 특별검사 임명
✅ 전문 분야
민 특검은 노동법·행정법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으며
법원 재직 당시 노동법 커뮤니티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진보 성향의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이기도 합니다.
민 특검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와 박근혜 정부의 유착 의혹을 규명하는 등
사법부 개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민중기 특검과 김건희,
같은 주식 거래의 아이러니
가장 큰 아이러니는
민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도
네오세미테크에 투자했다는 사실입니다.
특검팀은 지난 8월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하면서
네오세미테크 주식 거래 경위를 추궁했습니다.
김 여사가 2009년 네오세미테크 신주인수권부 사채에 투자한 사실을 거론하며
"주식을 잘 모른다"는 김 여사의 주장을 반박했죠.
특검은 당시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나눈 통화에서
"일단 오늘 공매도 하는 걸로 (나만) 먼저 받았다"고 말한 녹취를 제시하며
김 여사의 주식시장 이해도가 높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자가당착 논란
민 특검이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면서
네오세미테크 거래를 문제 삼았는데
정작 본인도 같은 주식으로
훨씬 더 큰 수익(31배)을 거뒀다는 점에서
수사 자격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야당을 중심으로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수사를 할 자격이 있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검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중기 특검 주식 논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민 특검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개인적인 주식 거래와 관련한 논란이 일게 되어 죄송하다"면서도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등 위법 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5년 전 개인적인 일로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묵묵히 특별검사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향후 전망
• 수사기관은 고발장 접수 여부와 사건 배당 검토
• 실제 매도 시점과 경위에 대한 객관적 확인이 쟁점
• 특검 신뢰도 타격으로 수사 동력 상실 우려
• 여당의 특검 해체 요구 목소리 커질 전망
💬 여론 반응
통일교 변호인 차담 논란부터
파견검사의 집단 복귀 요청,
양평 공무원 강압 수사 의혹까지
타격을 입은 김건희 특검이
'내우외환'을 극복하고
수사 성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민중기 특검 나이가 몇 살인가요?
A. 민중기 특검은 1959년 대전 출생으로 올해 66세입니다. 대전고를 거쳐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Q2. 민중기 특검 네오세미테크로 얼마를 벌었나요?
A. 민 특검은 3,000만~4,000만원을 투자해 약 1억 3,000만원에 매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익률은 약 31배로, 1억 5,800만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Q3. 민중기 특검이 고발당한 이유는?
A. 시민단체는 민 특검이 네오세미테크 상장폐지 직전에 주식을 매도한 시점과 경위가 의심스럽다며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자본시장법 위반 고발을 했습니다.
Q4. 오명환 전 대표와 민중기 특검의 관계는?
A. 오명환 전 네오세미테크 대표는 민중기 특검과 대전고·서울대 동문입니다. 오 전 대표는 분식회계 혐의로 2016년 징역 11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Q5. 김건희 여사도 네오세미테크에 투자했나요?
A. 네, 김건희 여사도 2009년 네오세미테크에 투자해 3배 수익을 거뒀다고 알려졌습니다. 민 특검이 김 여사를 수사하면서 이 거래를 문제 삼았다는 점에서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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